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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방통위, '한국 서비스 종료' 트위치에 과징금 4억3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트위치는 지난 2022년 9월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 화질을 1080p(풀HD)에서 720p(HD)로 제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023년 2월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방통위는 2022년 10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20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 위반 여부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 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트위치는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의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 등을 사유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방통위는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또 비교·식별 기술적 조치 현장 점검 결과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트위치는 네트워크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12:48
사회

청년 위한 고용, 평등 등 정책? 제8회 청년정책경진대회 9월3일 개최

제8회 청년정책경진대회가 오는 9월 3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청년정책경진대회는 고용·노동·일자리 산업 안전 부문과 가족·청소년·양성평등 디지털 성범죄 부문 총 2가지로 나눠 모집하고 있다. 이번 제8회 청년정책경진대회은 (사)청년과미래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사)청년과미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정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현시대에 맞는 여성 인권 보호 정책 발굴을 장려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제8회 청년정책경진대회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개최되며, 디지털 성범죄 정책 부문 우수자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상(특별상)이 수여된다.제8회 청년정책경진대회의 대상 수상자에겐 고용노동부장관상·여성가족부장관상이 수여되며 9월 16일에 개최되는 청년의 날 축제에 부스(홍보전시관)가 제공된다.최우수상과 우수상의 경우 각각 국회상임위원장상과 청년과미래 이사장상이 수여된다.정현곤 (사)청년과미래 이사장은 “이번에 신설된 디지털 성범죄 부문에서 나올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대된다”며 “그간 청년정책경진대회에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 만큼, 올해에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청년의 날 축제를 공동 주최하는 이데일리M 곽혜은 대표는 “그동안 청년정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정책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에도 시대상을 반영한 참신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청년의 날은 2016년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법정기념일 지정을 처음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매년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해왔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난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올해는 9월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제7회 행사가 열린다. 올해 축제는 (사)청년과미래, 일간스포츠, 이코노미스트가 공동 주최하고 국무조정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질병관리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립국제교육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식품안전정보원, 유니세프, 승가원 등 다수의 공사 공단이 참여한다. 김은구 기자 cowboy@edaily.co.kr 2023.08.31 19:40
사회

'청년이 만든 정책이 디지털 성범죄 멈춘다' (사)청년과미래-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업무협약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정현곤 이사장)는 지난 3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과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정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년과미래는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청년정책 생산과 법(제도)적 환경 개선, 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 2에 의거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8회 청년정책경진대회를 공동 주최하고 디지털 성범죄 정책부문을 신설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청년과미래가 주최하는 청년정책경진대회는 청년들이 주체가 돼 현재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회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실제로 제1회 청년정책경진대회에서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근로기준법 벌금 기준 추가 정책’이 경기도 정책에 즉각 반영된 사례가 있다.제8회 청년정책경진대회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개최된다. 디지털 성범죄 정책 부문 우수자에 대해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상(특별상)이 수여된다. 신보라 원장은 이번 청년정책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제8회 청년정책경진대회 참여는 청년과미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정현곤 이사장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들은 기성세대보다 IT기술과 인터넷 문화에 더 친숙한 세대로서 다양화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번 경진대회에 기대감을 표시했다.신보라 원장은 “청년은 지속가능한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만들어 갈 책임 역시 있다”며 “청년 스스로 주체가 돼 아동·청소년과 특히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 두터운 피해자 보호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청년의 지혜와 해법이 이번 경진대회에서 많이 발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청년의 날은 2016년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에서 법정기념일 지정을 처음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매년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해왔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지난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국내 유일의 청년들이 주도하는 청년주도형 종합축제로 2017년 제1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주최로 개최된 이후 매년 개최됐다.올해는 ‘제7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로 다음달 16일 청년과미래, 일간스포츠, 이코노미스트 주최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다.김은구 기자 cowboy@edaily.co.kr 2023.08.16 18:36
영화

‘라방’ 박선호 “내 재능은 열심히 하는 것, 노력 헛되지 않았구나” [IS인터뷰]

배우 박선호가 영화 ‘라방’을 통해 스크린 첫 주연으로 나선다. 오는 28일 개봉하는 ‘라방’은 프리랜서 PD 동주(박선호)가 우연히 받은 링크에서 여자친구의 모습이 생중계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방송 속 정체불명의 젠틀맨(박성웅)과 필사적인 대결을 펼치는 실시간 라이브 추격극.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라방’ 주인공 박선호와 만났다. 박선호는 “관객분들께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성장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큰 스크린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떨리기도 하고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말했다.박선호는 ‘라방’ 출연을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작품에 합류하게 된다면, 당시 촬영 중이던 쿠팡플레이 드라마 ‘판타G스팟’과 동시에 촬영해야 했기 때문. 박선호는 먼저 참여한 작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라방’ 합류를 망설였다고 설명했다.“감독님이 저와 하고 싶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시나리오를 보내주셔서 읽어봤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긴장감이 유지돼서 몰입되더라고요. 읽는데 머릿속에 어떻게 연기할지 그려졌죠. 저도 모르게 단숨에 읽었어요. 매력적인 작품이구나 싶었죠. 혼자서는 못한다는 생각에 감독님을 만났고 너무 도전해 보고 싶은 인물인데 용기가 안 난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걱정 말라며 함께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최주연 감독의 그 말에 박선호는 용기를 냈다. 박선호는 극중 아이디 486 동주 역을 맡았다. 동주는 여자친구 수진을 구하기 위해 젠틀맨과 고군분투하는 인물. 박선호는 ‘라방’에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로 동주가 깊은 감정선을 가진 캐릭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동주는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그동안 활동하면서 이렇게까지 깊은 감정선을 쓴 캐릭터가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내면에 소중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선함이 있고, 젠틀맨과의 대결로 상황이 점점 고조돼요. 한편으로는 잘 해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바라보고 준비해도 소화해 내기 어려울 것 같았는데, 드라마랑 같이 찍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죠. 그래도 감독님이 계속 칭찬해 주셨고 ‘믿고 무조건 해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라방’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영화다. 죄의식 없이 라이브 방송을 보는 유저들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한다. 박선호는 ‘라방’을 촬영하기 전부터 비슷한 소재의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참고하며 심각성을 더 알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보통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곳에서 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보는 사람도 가해자”라고 재차 강조했다.“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어요. 보는 사람이 없으면 파는 사람이 없을 테구요.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면 좋겠어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제발 줄어들고 사라지길 바랍니다.”박선호와 대적하는 젠틀맨 역에는 박성웅이 참여했다. 박선호는 지난 2020년 OCN 드라마 ‘루갈’을 통해 박성웅과 한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박선호는 젠틀맨 역이 공석이던 때 박성웅에게 전화가 왔다며 “선배의 합류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말했다.“박성웅 선배랑 가끔 연락만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고 물으시더니 ‘형이 젠틀맨이야’라고 하셨죠. 사실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선배가 출연한 영화 ‘젠틀맨’이 곧 개봉을 앞둔 때이기도 해서 우리 영화 속 그 젠틀맨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소름이 돋더라고요.”박성웅은 최근 진행된 간담회에서 ‘라방’에 참여한 이유로 박선호를 꼽았다. 이에 박선호는 “어떤 작품에서든 누가 캐스팅되어 있느냐에 따라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신인인데 약하지 않을까’ 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선배님은 이 작품을 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절 언급하셨다. 선배를 존경하지 않고 안 따르면 바보다. 그 정도로 감동을 주는 선배”라며 존경심을 표했다. 박선호는 2014년 MBC ‘황금무지개’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연애세포’, ‘빛나거나 미치거나’,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4’, ‘다시 시작해’, ‘루갈’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최근에는 ‘판타G스팟’을 통해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데뷔 전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었던 그는 Mnet ‘프로듀스X101’에 출연해 다재다능한 면모를 뽐내기도 했다.“연습생 때는 데뷔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누려도 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다 하고 살아’라는 생각으로 연습생으로만 6년을 지냈죠. 노래랑 춤만 알았지 연기도 몰랐어요. 그런데 ‘황금무지개’로 연기를 처음 접한 후 배우가 매력적인 직업인 걸 깨닫게 됐어요. 전 타고난 건 없지만 연습생 때부터 열심히 하는 재능은 있었어요. 수업이 끝날 때까진 제가 제일 뒤처지지만, 다음날이 되면 늘 다른 친구들과 맞춰져 있었죠. 그때 제 무기를 알게 됐어요.” 1993년생인 박선호는 올해 30살이 됐다. 예전에는 자신을 다그치고 채찍질했다면 요즘에는 몸과 건강을 챙기며 천천히 가고자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또 “열심히 말고 잘”이라는 박성웅의 말을 언급하며 “열심히 하다 보면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전했다.“남들보다 더디고 좋은 작품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연기에 제 재능을 쏟으려 해요. 매 작품을 보완하고 천천히 성장하다 보니 ‘라방’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을 하고 나서 ‘그동안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잘 가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배우는 평생 직업이잖아요. 오래가기 위해서는 마음과 건강을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대로 열심히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6.27 06:30
영화

[IS리뷰] ‘라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리얼한 경종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n번방 사건’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공유·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수면 위로 드러남과 동시에 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다. 이후 관련 법이 정비되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상이다.최주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라방’은 디지털 성범죄를 다룬다. ‘n번 방 사건’의 유포지가 메신저라면 ‘라방’은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담아낸다. ‘라방’은 대한민국에 끊이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에 경종을 울린다. PD를 꿈꾸는 취업 준비생 동주(박선호)는 우연히 자동으로 열린 링크를 통해 보게 된 몰카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수진(김희정)을 목격하게 된다. 이 라이브 방송은 아티스트 콜렉터 젠틀맨(박성웅)이 그를 추종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방송. 동주는 몰카 라이브 방송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해 젠틀맨과 필사의 대결을 펼친다.동주는 극 초반부터 수진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젠틀맨은 일정 금액 이상을 후원한 시청자에게만 라이브 방송을 보여주겠다고 압박하고, 동주는 이 과정에서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수백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점점 이성을 잃어간다. 박성웅은 정체불명의 라이브 방송 진행자 젠틀맨으로 변신했다. 젠틀맨은 카메라 앞에서 수진의 몰카를 걸고 동주를 협박하고 조롱하고 희롱한다. 그동안 액션 장르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여줬던 박성웅이 이번엔 의자라는 한정된 곳에서 연기를 선보이는데 절로 분노가 치밀 만큼 호연을 펼쳤다. 동주 역의 박선호는 폭넓은 감정 연기를 보여준다. 동주는 극 초반부터 끝까지 전개에 따라 감정이 수시로 변화하는데, 박선호는 캐릭터의 떨리는 눈빛과 몸짓 등을 자유자재로 표현해낸다. 여자친구 수진 역의 김희정은 초반 정체불명의 약을 먹고 정신을 잃는다.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에도 연기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 아쉬운 느낌이 든다. ‘라방’은 단순히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란 걸 널리 알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만 이 작품은 실제 사회적인 문제를 다뤄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하지만,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그려내 많은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앞서 최주연 감독은 연출 의도에 대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주제라서 고민이 많았다”며 “시나리오 작업할 때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썼고, 실제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라고 설명했다. 감독의 말처럼 ‘라방’은 죄의식 없이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들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면서 역설적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작품의 완성도는 높진 않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작품이다.오는 28일 개봉. 청소년관람불가. 90분.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6.15 06:15
영화

박성웅·박선호·김희정 ‘라방’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알린다 [종합]

영화 ‘라방’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린다.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영화 ‘라방’ 시사회 및 간담회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배우 박성웅을 비롯해 박선호, 김희정, 연출을 맡은 최주연 감독이 참석했다.‘라방’은 프리랜서 PD 동주(박선호)가 우연히 받은 링크에서 여자친구의 모습이 생중계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방송 속 정체불명의 젠틀맨(박성웅)과 필사적인 대결을 펼치는 실시간 라이브 추격극.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라이브 방송에 갇힌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펼쳐지는 젠틀맨과 동주의 대결을 보여주며 장르적 매력을 발산하는 작품이다. 박성웅은 몰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정체불명의 아티스트 콜렉터 젠틀맨 역을 맡았다. 이날 박성웅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 SNS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박선호가 아끼는 배우라 참여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젠틀맨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만큼 한정된 공간에서 연기를 펼친다. 박성웅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액션을 다 했다.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시도를 했다”며 “흥미롭고 독특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또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며 “소비하는 사람도 범죄자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만들게 된 영화“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486 동주 역은 박선호가 맡았다. 박선호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동주라는 인물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소중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정의감, 악과 맞서는 강인함이 공존하는 인물”이라고 작품에 참여한 이유를 밝혔다.이어 “한편으로는 동주가 극한의 상황에 처해질 때 배우로서의 깊은 감정선을 연기할 수 있겠다 싶었다”며 “욕심났고 도전해 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동주는 여자친구 수진을 구하기 위해 젠틀맨과 필사의 대결을 펼친다. 박선호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동주와 공통점을 찾으려 했다. 극 초반부터 큰 사건이 벌어지고 동주의 마음에 큰 감정이 온다. 끝을 향해 달려가는 감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중점을 두고 연기했다”고 신경 쓴 부분을 전했다.박선호는 선배 박성웅과 함께 호흡한 소감도 밝혔다. 그는 “선배랑 직접적으로 호흡하는 신이 없었다. 혼자 블루스크린 보면서 연기했어야 했는데 선배가 테스트 촬영 날 의상 입고 소스 촬영들을 다 해주셨다. 현장에서 노트북에 나오는 젠틀맨을 본 순간 동주의 감정이 와닿았다. 동주의 감정을 끌어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김희정은 위기에 빠진 동주의 여자친구 수진으로 분해 긴장감을 높인다. 그는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감독님을 뵙고 싶었다.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어서 어떻게 풀어져 나갈지 궁금했다. 감독님을 직접 뵈니 너무 선하고 멋지시더라. 남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주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캐릭터라서 좋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끝으로 최주연 감독은 “처음 시나리오를 썼을 때 사회적으로 공분이 큰 주제가 있는 소재라 생각해 고민이 많았다. 시나리오 쓸 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지인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썼다”며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영화 ‘라방’은 오는 28일 개봉한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6.13 16:52
영화

‘라방’ 박성웅 “디지털 성범죄 다룬 작품, 소비하는 사람도 범죄자”

배우 박성웅이 작품에 출연하게 된 계기를 밝혔다.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영화 ‘라방’ 시사회 및 간담회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배우 박성웅을 비롯해 박선호, 김희정, 최주연 감독이 참석했다.영화 ‘라방’은 프리랜서 PD 동주가 우연히 받은 링크에서 여자친구의 모습이 생중계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막기 위해 방송 속 정체불명의 젠틀맨과 필사적인 대결을 펼치는 실시간 라이브 추격극이다. 이날 박성웅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 또 박선호가 아끼는 배우라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박성웅은 극중 몰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정체불명의 아티스트 콜렉터 젠틀맨 역을 맡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액션을 다 했다.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시도를 했다”며 “흥미롭고 독특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또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소비하는 사람도 범죄자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만들게 된 영화“라고 강조했다.영화 ‘라방’은 오는 28일 개봉한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6.13 16:15
IT

구글, 이태원 참사 사진·영상 삭제 요청 수용

구글이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구글이 28일 공개한 2022년도 하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한국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의 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을 포함한 인터넷 주소 2개를 검색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했다.방심위는 또 이태원 참사 당시 영상 41개가 네트워크법상 불법이라며 유튜브에서 지울 것을 요청했고, 구글은 해당 동영상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와 비자발적 성적 영상, 동의를 얻지 않은 노골적인 사진을 포함한 주소 약 2만2000개를 삭제해달라는 2000건 이상의 요청도 받았고, 이 가운데 약 2만개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외설과 과도한 노출, 규제 상품과 서비스, 저작권 문제, 폭력성, 약물 남용, 사기, 국가 안보, 명예 훼손, 선거법 위반 등 콘텐츠 삭제 요청 중 74%가량을 수용했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8 14:12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서준원, 프로로서 책임져야

지난 주 프로야구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롯데 자이언츠 소속 투수 서준원이 지난해 8월경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최근까지 시범경기에 등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과거에 아동·청소년성이용음란물로 규정됐는데,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면서 명칭을 개정했다. 필자는 직업상 이런 사건을 접하는데, 이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아동·청소년인지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으로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만큼 성인으로 확신할 정도여야 할 것이다.둘째, 상대방이 동의하여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그런데 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어서 인정되고, 오히려 강압이 있었을 경우 가중처벌된다. 셋째, 전송받은 사진을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제작’에 해당하는지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제작’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촬영하여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할 것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등으로 책임을 지는 것’,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의 동의 여부나 영리목적 여부를 불문함은 물론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기기에 저장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판시했다(헌법재판소 2018헌바46 결정). 즉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게 한 것은 ‘제작’에 해당한다. 서준원의 혐의에 대해, 롯데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방출했다. 표준 야구선수계약서는 ‘선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 성희롱을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제3조 제10항), 구단은 선수가 이를 위반하여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어 선수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4조 제3항 제3호). 롯데의 결정은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했다. 현재 한국야구위원회의 상벌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는데,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규약 제151조 ‘기타’에 ‘이 표에서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표의 예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을 고려하면, ‘성폭력’에 준하여 제재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형량을 반영하면, ‘성폭행, 성추행’과 같은 ‘영구,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실격처분’의 제재가 예상된다.서준원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든 적어도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3.29 09:30
연예일반

장예찬 웹소설이 아이유 성적 대상화? 이준석까지 대리 사과 '논란ing'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과거 연재한 웹소설에서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를 모티브로 성적 대상화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서 팬들을 분노케 했다. 곽승용 전 대변인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예찬 후보 관련해서) 제보를 많이 받았고 내용을 다 확인했다. '강남화타' 문제의 내용은 2권 3화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혜수, 아이유, FX 크리스탈, 조여정 씨 등의 실명 또는 거의 비슷한 이름이 등장하며 김혜수 씨와 관련한 내용은 정말로 심각하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실제로 장 후보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묘재'라는 필명으로 '강남화타'란 소설을 연재했으며, 이 소설에는 유명 연예인들의 실명이나 이들을 연상케하는 인물들이 등장했다. '좋은 날', '삼단 고음'으로 유명한 아이유는 실명인 '이지은'으로, '청룡의 여인'으로 유명한 배우 김혜수는 '김해수' 등으로 등장했으며, 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접한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이유 팬들을 위해 대신 사과드린다. 국민의 힘을 미워하지는 말아주시라"라면서 "이런 소설이 어떻게 12세 이상이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웹소설 등급 체계가 궁금하다"고 대리 사과했다. 하지만 장 후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는 나쁜 공격"이라며 "실제 연예인에 피해 끼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강남화타'를 접한 네티즌들은 연예커뮤니티 사이트 '더쿠' 등에 "아이유 히트곡인 '좋은 날' 가사와 3단고음이라는 표현까지 있는데 누가 봐도 아이유 모델로 삼은 것 아님?", "이 정도면 아이유측에서 고소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이유도 그렇지만, 한의사 협회에서도 고소각이다", "유명 연예인의 실명을 쓴 소설이 표현의 자유라니? 성범죄 수준 아닌가?", "'좋은 날'을 불렀던 아이유는 당시 미성년자였다. 대체 아이유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길래 저런 소설을 쓰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직까지 아이유 측은 이번 웹소설 논란에 대해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3.02.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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